지난 5월 봄부터 시작한 우리동네 조례만들기 전체 교육과정이 지난 25일 활동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동네 조례만들기> 교육에는 총 136명이 신청해주셨고, 평균 73명이 8회차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에 함께했습니다. 그 중 21명의 참여자 분이 실제 배운 것을 함께 실습하는 실습모임에도 지원, 지난 7월 말부터 한 달 반 여 간 사회적약자인권팀, 여성안전팀, 기후위기생활환경팀, 주민자치마을공동체팀 등 4개 팀으로 실습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활동보고회는 그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약자인권팀에서는,
- 성동구에서 최조 제정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특수고용노동자가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이나 필수노동자 당사자가 지원과 관련된 협의 기구에서 배제된 점 등에 대한 개정 의견과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실효적인 정책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를 구체화하는 방향의 내용으로 모임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성안전팀에서는,
- 중랑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 사회 관점에서 겪은 경험과 동 조례에 대해 창원, 은평 등 다른 지방정부에서 더 실효성있게 제정된 내용을 소개하며 이후 조례의 제대로 된 작동을 위해 요구해나갈 사안들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 또한 서초구의 젠더스쿨의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이후 지역사회 성평등한 양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조례 제.개정을 이용한 운동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자치마을공동체팀에서는,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에 기반, 주민자치회가 실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조직이 되기 위해 '정보의 원활한 소통'과 '합리적 임원 선출, '주민의 참여권 확대' 등의 관점에서 정리한 조례 개정의 의견과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반영할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기후위기생활환경팀에서는,
- 패스트푸드점과 카페에서 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에서 시행되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페트병 수거기를 카페 쓰레기에도 적용하고 음수대와 가까이 배치하여 내용물 세척을 쉽게하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과 함께 이러한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게하기 위한 조례의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 또한 강남, 서초구의 자전거 조례에 자전거도로 확충의 정책 방향은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자전거 도로' 관련 조항을 넣고,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없는 강동구에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고양시의 동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한 제정(안)도 공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 조례에 대한 거리감도 많이 좁히고,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제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해주셨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업의 평가를 기반으로,
방방곡곡 일상의 변화를 정치적 요구로 모아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교육에 함께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려요!
